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자,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13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활용한 범죄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7일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87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공언해왔다.

시민단체는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 애초에 가석방 제도의 취지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며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더니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이재용에게 그 수혜를 안긴 꼼수는 참으로 지적하기에도 민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재벌총수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벌여야 가석방이 불허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석방된 데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수석은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리스트.

(사)공공,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풀뿌리사람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YMCA,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YMCA,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곶자왈사람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진보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주 퀴어 상담센터 큐앤아이,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괴산군농민회, 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제민주연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농민회, 군포 아이쿱생협, 군포 탁틴내일, 군포YMCA,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YMCA,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YMCA,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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