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여명의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 앞에서 건설산업연맹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쟁취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는 건설노조와 건설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건설 노동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산재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들이 희생됐고, 12년 전인 2008년 40명이 사망한 이천냉동창고 참사, 22년 전인 1998년 27명이 사망한 부산 냉동창고 참사 등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안전규제 완화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벌 대기업이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2019년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비해 건설 노동자 산재사망자 수가 57명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했다”며 “485명에서 428명으로 1년 동안 57명이 줄었다면서 자화자찬했지만, 정작 사망사고의 기준이 되는 사망 만인율은 도리어 0.7%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말은 건설 노동자 만명당 사망자 수가 2018년에 비해, 2019년도에 0.07명이 더 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올 초에 57명이 줄었다는 그 숫자 놀음을 가지고 우리 건설노동자 사망자 수를 줄였다는 얼토당토않는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이형철 위원장은 “한익스프레스 38분의 건설 노동자들이 죽고, 이천에 분양소가 마련되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정치인, 공무원, 기자들이었다.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고, 보상과 건설 현장의 이런 죽음이 없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하지만 건설노조는 지난 10년전과 20년전 똑같은 사고를 당하면서 생각했다. 이번에 건설노조가 이 38명의 목숨을 대신해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국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오늘도 우리는 매일 매일 현장에서 두명의 동지들을 잃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하루에 두명씩 죽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보다 내 목숨 지키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한익스프레스 사고와 관련해 “한쪽에선 인화물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불똥을 튀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망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돈만 쫓는 발주자와 원청, 그것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바로 이 사회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소속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는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에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주최 측 추산 4천여명의 조합원이 여의도공원 11문 앞에서 집결해 본 대회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