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3년 02월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시민단체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강북구 한천로 949)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알바상담119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내 200여 개 편의점을 방문해 그 중 105개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이재명 홍위병’ 발언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홍위병이자 행동대원’이라고 발언한 주호영 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정적을 제거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완장질…

윤석열 정부 법적 근거 없이 ‘노조 회계장부 제출요구’ 드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한국전력에 농업 현실과 괴리된 농사용 기준 개선 요구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 농사용 전기요금 ’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은 22일 국회에서 ‘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 을 주재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하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너머서울]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보건의료 노동자와 건강취약계층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너머서울에 따르면 작년 9월 28일에 통과되고 10월 17일 조례로 공포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위원들의 인선을 마치고 3월 초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공정위 ‘노조활동’부당 개입 금지한다…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한국판 클레이튼법…노조는 노조법으로 규율하도록 법 개정 朴, “공정위를 통한 노조 활동 부당 개입금지를 통해 ILO 핵심협약 위배 등 FTA 통상분쟁 우려 해소” 앞으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활동과 노동3권 행사에 대해서 공정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 ‘가맹본부 갑질 방지법’ 발의… ” 가맹본부 갑질 없애야 상생 가능 “

– 가맹점주 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시 협의 의무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실시하는 내용 – 김한규 의원,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묵살해선 안 돼” – 김한규 의원, “점주단체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점주단체 등록제 실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가맹본부…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핵심엔 ‘SK그룹’ 의혹… 최태원 회장 구명 위해 투자?

구속된 최태원 회장 구명을 위해 최기원-킨앤파트너스-화천대유-50억클럽간 석연찮은 정황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의 핵심에 SK그룹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구갑)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킨앤파트너스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중대재해처벌 핵심증거, 위험성 평가 조작하는 한국카본 사업주를 구속하라”

한국카본은 지난해 12월,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는 폭발사고와 어깨가 절단되는 끔찍한 산업재해가 연달아 일어난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소속 사업장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1월 17일 폭발사고로 병마와 싸우다 끝내 숨진 두 분의 산재사망노동자를 추모하며 이명화, 조문수 한국카본 공동대표의 진심어린 사과와…

“왕수커지 중국 자본, 씨디네트웍스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화섬식품 IT위원회는 20일 낮 12시 씨디네트웍스 본사 앞(중구 마른내로 34)에서 ‘씨디네트웍스 부당해고, 노조탄압 분쇄·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IT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조합 간부 중 한 명을 표적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대상자 17명 중 16명은 노동조합원이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