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10월

“SPC그룹의 지속적인 일탈, 정부 책임 없는지 살펴봐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 앞 대국민사과와 구체성 없는 장기대책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SPC그룹의 근본적인 경영방침…

특허 경쟁력 확보 시급한데 … 정부는 느긋

– 기술패권 전쟁 속 특허 선점의 중요성 커지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기술경쟁력 적신호 – 반도체 분야 특허 무효율 절반 이상인 56.9% 육박, 전문심사관 채용 시급 – 양 의원,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조속한 협력 강구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지방 노동청-(주)대구텍’ 유착 의혹… 근로감독관 강제 교체 후 뒤바뀐 산재판단

지난해 ㈜대구텍 하청 일용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사망 최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지청장이 반대 의견으로 압박 대구텍 대표 소환조사 막고, 감독관 강제 교체 후 산재 불인정으로 판단 번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 노동부 감사관실도 재조사 명령 노웅래 “지방노동청과 대기업…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새 2.9배 급증

“국토부·지자체, 입주민 권리 보장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민원 사실조사, ‘17년 1.5만 건 →‘21년 4.3만 건으로 껑충 지난 5년간 사실조사 건수 중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체 70% 달해… – 민홍철 의원 “국토부, 단지 내 자치조직…

가스사고 발생원인, 사용자 취급부주의·시설미비가 절반 이상

– 최근 6년간 가스 사고 526건, 사망 52명, 부상 432명 발생 발생원인, 사용자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절반 이상 차지 – 종류별, LP가스 사고가 244건(46%)으로 가장 많아 – 정일영 “사용자 조작미숙과 제조사 사양 미달 설치로 인한 원인 대부분, 사전적 예방조치 통해 경감해야” 최근…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 입주 건축물 4곳 중 1곳은 건축물 불량

– 소방청, 올해 8월 경기도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화재 이후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중 공사 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은 불량 – 오영환 의원…

[복면가왕] ‘국민 테리우스’ 안정환, <복면가왕> 첫 출연! 그와 각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복면가수는?!

– [복면가왕] ‘국민 테리우스’ 안정환, <복면가왕> 첫 출연! 그와 각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복면가수는?! – [복면가왕] 윤상 “가왕이 바뀔 것 같아요!” 한 주 만에 새로운 가왕 탄생 예고?! – [복면가왕] 조장혁 “가왕전에 가셔야 할 분인데!” 1라운드부터 大이변! ‘가왕급 탈락자’의 정체는?! *방송…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밈스(MIMS)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영장 청구 왜?

최근 5년간 합참 소속 국방정보본부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 MIMS)의 정보자료를 4만여건 삭제했는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60건 삭제 이유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일부 자료 삭제를 빌미로, 문재인 청와대 수사의 포석을…

“철도 관제 아직도 헬게이트?”… 수당 적고 책임만 많은 철도 관제 업무 기피 확산

– 올해 철도 관제사 정원 대비 35명 부족, 정원 미달 5년 새 7배 내부 기피로 지원자 없어 신입 공채에 ‘관제’ 직무 따로 채용 한국철도공사 내 관제 업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신3사 및 과기부, 인천 방면 1호선 ‘LTE 속도 저하’ 개선방안 마련

– 이통사, △철도 방음벽 및 1호선 주변 아파트, 빌딩에 기지국 설치 △기존 기지국 안테나 최적화 및 주파수 밴드간 부하분산 – 과기부, △통신서비스 품질미흡 지역에 대한 정보 공개 및 로데이터 보관 △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지역에 대한 보안 유지 및 방해신호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