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악용하는 전문신고꾼! 일명 ‘금파라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영세자영업자 급증
양경숙 의원, “포상금 한도액과 연간 신고건수 제한 규정 강화해야!”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발급위반 신고포상금 제도가 전문신고꾼(금파라치)들 때문에 발급의무 홍보활동 강화와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코노미스트誌의 한국 가계부채 문제 경고 경청해야”
– 英 이코노미스트誌, 한국의 부채함정과 부채구조 등에 대해 지적 – – 오기형 의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금융당국은 경청할 필요” – 10일 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대의 ‘긴축 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한국문화재재단,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 9,560만원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미흡 –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안병길 의원, 한글날기념 <농어업 쉬운말 4법> 대표발의
– 고령화 문제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 개선 시급 – – 한글날 기념해 농어업 관련 현행법 용어를 쉬운말로 개정 – – 호소’를 ‘호수와 늪’으로, ‘작목’을 재배작물‘로, ‘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비전은 결국 따라하기에 불과해”
윤석열 정부 디지털 구상, 추상적·선언적 표현 가득해 뚜렷한 비전 안 보여 윤영찬 의원, “포장지만 바꾸는 수준으로는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 정책 그대로 베껴쓰기’라고 지적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용호 의원 “태양광 난개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0곳 훼손”
– 이 의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현장 전수조사 필요”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다수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임오경과 만남, 맛남(맛있는 만남)” 현장중심 찾아가는 민원 소통의 날 성료
[easy-image-collage id=19041]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오경, 광명시민의 대변인으로 광명시민과 진심이 통하다 광명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국회의원 임오경과 만남, 맛남(맛있는 만남) 민원소통의 날’이 10월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철산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날은 철산역 일대에서 ‘페스티벌 광명’축제가 열려 이곳을…
[현장 영상] “무대난입 폭력행사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 파행 이끈 교육부 규탄한다”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성명서] 무대난입과 폭력행사를 방조하고 총론 공청회를 파행으로 이끈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10월 8일 (토) 오후 3시,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문화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 앞서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총론에서 노동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배제한 교육부를 규탄하며 공청회에서 이에 대한…
신영대 의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 6,579억원”
– 이전 분기 손실 정산해야 당분기 신청 가능해…누적되는 미수령액 – 미수령자에 대한 중기부의 안일한 대응…적기 지원 필요 – 신 의원 “기초지자체와 협업으로 해당 점포 등을 방문해서 수령이 가능하도록 알림과 조치를 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특성화고노조 위원장 발언할 때, 보수목사 난입 폭력 행사… 공청회 주최한 교육부는 방임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긴급 규탄 성명 “국민합의로 만든 총론에 노동 삭제한 교육부, 보수단체 폭력과 욕설로부터 방임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총론에 노동 명시하여 학교부터 노동교육 보장하라!” 8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가 주최한 ‘2022 개정 국가교육 총론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총론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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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계열사 직원, 억울한 감사와 업무 배제·발령 주장… 5년간 악몽같은 고통 
스테비아 커피믹스 ‘건강 커피’ 속은 소비자… 혈당 관리 효과는 ‘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