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세월호 참사,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한계 국회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4.16연대), 국회의원들이 함께 공동주최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 반,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이 국회토론회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지난 2022년 6월 10일, 3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 결과를 종합하며 발간한 보고서와 백서를…
공공기관 부설기관 인사 부서장이 고과 등급 셀프 상향하여 성과급 등 부당 수령…징계는 솜방망이
– 카이스트 부설기관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본인 인사고과 ‘최우수’로 임의 상향하고 급여 지급 기준금액 마음대로 올렸다가 적발 – 허은아 의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국민의 세금 눈 먼 돈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 카이스트 부설 기관 인사고과…
수원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한다
수원시가 홀몸 어르신·장애인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29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2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담당자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지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을 맡은…
수원시,‘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어 간다
수원시가 지역 내 우수 기업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수원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2년 수원시 기업지원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협의회…
GTX-C 인덕원역 승강장 확폭 예산 절감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국회의원 민병덕 인덕원역 월교-판교선 승강장 확폭 비용 304억원 해결책 마련 –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설계변경으로 299억원 비용 절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은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통해서 기존 승강장 후면 대기공간 여유폭을 승강장폭으로 반영하여 확장을 최소화하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를 5억원으로…
“일학습병행제, 근로자의 학습권 보장 및 참여 성과에 긍정적”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학습권은 대체로 잘 보장되며 참여가 주는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29일(목) ‘KRIVET Issue Brief 242호(기업의 학습권 보장과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의 ‘일학습병행 실태조사’의…
하루 6.8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최저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 2,480명에 달해 2021년 뇌사 기증자 수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2017년 대비 14.2% 감소 서영석 의원, “국민 66% 장기기증 의향 있는 만큼 장기기증 활성화 방법 모색 필요” 2021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480명을…
20세 이하 해외 파생 투자 급증, 올해 상반기 6조 5,522억원
– 20세 이하 개인투자자, 국내파생상품 투자는 감소, 해외파생상품 투자는 급증 – 개인투자자 해외파생상품 투자, 지속적 손실 – 박재호 의원,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의 초고위험 해외 파생투자 급증,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갖춰야” 지적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양천구, 깡통전세 ·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근절 총력 대응
[ngg src=”galleries” ids=”2″ display=”basic_thumbnail” thumbnail_crop=”0″ maximum_entity_count=”20″] –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대상 연중 상시 특별점검 실시 –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매물, 갭투자, 투기 등 집중점검 – 전세보증금 보호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제작 · 배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연계 등…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치과 과잉 진료 의혹, “멀쩡한 치아 충치치료 170만원”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단독] 호텔스닷컴 리워드 소멸 또 당했다… “100만원 가량 안내없이 소멸” 
“진짜 사장 나와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장인화 회장 직접 교섭 요구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