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1년

세월호 생존학생들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반대”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광화문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생존 학생 38명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대로 광화문 기억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와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큰 아픔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되지…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김 총리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이내’로 통일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현재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가 논의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휴먼’ 더한 한국판 뉴딜 2.0, 일자리 250만개 창출한다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입…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 해소 1000억 국민뉴딜펀드 추가 조성…초연결 신산업·탄소중립 과제 추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220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 2.0을 추진한다.  디지털·그린뉴딜로 구성돼 있던 기존 한국판뉴딜 1.0에서 휴먼 뉴딜을 추가하고, 청년층의 소득 수준에 맞춘 자산 형성 프로그램과 교육·돌봄 격차…

15일부터 휴가철 종료때까지…거리두기 단계 등 고려 지역 맞춤형으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자치경찰과 함께 8월 휴가철 종료 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라 다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3·1절 포함해 4개 국경일에 확대 적용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돼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사회·경제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여부도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했다. 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청렴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사회·경제

여순사건법 및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여순사건 발생 73년과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 의원 대표발의)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대변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

정부는 13일 일본이 이날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문 대통령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물러설 곳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에 대해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