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북 전단·물품 살포 위반시 엄정히 대응할 것”
청와대는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시민단체,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검찰 고발 촉구
11일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 청와대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
11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청와대 앞에서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LNG발전소 건설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청주…
공공운수 노조 “해고회피 노력없는 부당해고 처벌하라”
코로나 사태로 해고 당한 아시아나케이오 하청노동자들이 “수 조원의 지원을 받은 항공 산업계가 최소한의 고통분담도 없이 해고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사태에 대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사용자 강제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오너일가가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매각대금 챙기기에…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건설 노동자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천여명의 전국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매년 2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이 미약해 위험 업무의 외주화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장연 “고 김재순 장애인,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달 말 중증지적장애인이 혼자 작업을 하다 파쇄기 칼날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곳에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산재사망 사고 이 후에도 파쇄기 덮개는 설치되지 않았고 2인1조 고위험 작업도 준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 등은 사회적 타살을…
면세점 특별고용지원 정책 정작 노동자들은 지원 못받아
정부가 면세점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업종을 추가 선정했는데, 정작 면세점에 있는 90%의 노동자들이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에 소속돼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이고, 소속된 회사는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된 기업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개원… 통합당 집단 퇴장 후 국회의장 선출
21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개원했지만 반쪽 짜리 개원이었다. 6선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며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이 참석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입장했다가 첫 안건인 국회의장 선출 투표 직전…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촉구
4일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여성의당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 주관,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 주최로 열렸다.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식당 업주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 측의 증언으로 피해자는…
용혜인 국회의원 “스토킹 처벌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4일 오전 10시 10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여성의당 공동 주관 하에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와 청년녹색당 김혜미 위원장, 여성의당 이지원 대표와 이경옥 경남도당 위원장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