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16세 상향
16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동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두 법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길 열려… 아청법 국회 통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성착취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보고 보호처분을 했던 것에서 벗어나 피해자로 분명히 하고 법적조력·교육상담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2018년에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 넘게 계류 중이었던 아청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과후강사노동조합, 16년 만에 교육부와 간담회 가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노동절인 1일 오후 6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2004년 방과후학교가 운영된 지 무려 16년 만에 교육부와 이뤄진 자리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 김경희 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 유은혜 교육부장관 집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는 농성을 한 결과이기도…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현대차그룹 계열 ‘트라닉스’ 노조 탄압 논란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안전 인력 부족·임금 체불 문제 제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전남대병원 직장내괴롭힘 문제 심각하게 인지, 대학병원 인권센터 필요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 중단하라!” 저지 투쟁 선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비정규직 격차 해소 촉구하며 총회 기습 투쟁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착취·차별, 고용허가제 끝내야”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