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19년

탄력근로제 도입시 10명 중 7명 사업자·근로자 대표간 별도 협의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정의당 여성위 “장자연 사건 해결 위해 검찰 과거사위 활동 연장하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17일 “그나마 진실을 규명할 시간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17년 검찰 개혁을 이루고자 법무부 산하로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4.16연대 “세월호참사 불법적 은폐 황교안 사퇴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보고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4.16연대는 당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16연대는 15일 안순호 상임대표와 대학생들이 자유한국당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로 항의방문 했다고 16일 밝혔다. 4.16연대는 지난 1월 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은폐한…

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 확실한 진상조사해야”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연루된 성범죄 카르텔,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교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오랜 시간…

신창현 의원, 비정규직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 22.9%… 정규직은 55.6%

미국 85%, 호주 79%, 뉴질랜드 77%, 독일 74%, 캐나다 70% 지난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은 22.9%로 55.6%를 기록한 정규직보다…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피해보상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불허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에 대해 인수합병…

조선3사하도급피해업체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제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한국 과거사 청산 위해 UN 특별보고관 제주 방문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 희생자유족회는 오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과거사 해결에 대한 국제 기준 및 전환기적 정의…

이상민 의원 “북한주민 포함 개도국․빈민국 의료지원 ICT신기술 원격의료 활용할 것”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인도적 차원의 글로벌 의료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의 4차산업 신기술을 글로벌 의료지원에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포스코 원청 노조 설립 후 첫 주총… 노조 “포스코 정상화 위한 본격적 투쟁 시동”

포스코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노조설립 최초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중집회를 연다. 포스코 원청 민주노조 설립 이후 첫 주총이 15일 열리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주총장 밖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스코지회는 15일 10시부터 포스코센터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