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침해 물품가액만 1,620억원에 달해

#1. 반도체 공장 자동화 핵심 장비인 OHT(OverHead Hoist Transport, 천장대차장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던 첨단기술 유출사범 7명을 기술 유출 직전에 검거, 약 1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

#2.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및 머그컵을 오픈마켓에서 대량으로 유통하려고 한 판매업자를 美국토안보수사국, 상표권자 대리인과 공조하여 물품 판매 직전에 현장에서 적발, 정품가액 13억 원 규모 위조상품 약 3만 3천여 점 압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2019년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 확대이후 지난 7월까지 기술디자인 및 상표 침해로 3천여명이 입건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실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2019년 이후 기술디자인 침해로 1,09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85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상표 침해로는 1,769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620억원 어치의 물품을 압수하였다. 2019년 이후 총 2,865명을 형사입건하여 연평균 800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린 셈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상표(위조상품)․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 서울․대전․부산사무소를 포함 총 5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이인선 의원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특허청 특사경은 기술 침해에 대한 차별화된 장점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만큼, 조직과 인력, 직무범위 확대를 통해 권리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