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0대 총선 이후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를 사들이고 집값 상승과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말 여야 합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강남 등 재건축 재개발 특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19대 국회가 없앴고, 20대 국회는 눈을 감았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려 하고는 있으나 여야와 국회가 정부를 압박해 강남권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뤄 놓았다.

16일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 3억원, 강남은 6억원 상승했다.

서울 부동산값은 1,000조 전국 땅값도 2,000조가 올랐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중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23명이며, 보유 아파트는 총 346채였다.

2020년 기준 의원들이 보유한 346채의 아파트 가격 총액은 3,518억원으로 한 채당 평균 10.2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77억이고, 수도권은 3,248억으로 전체 가격의 78.9%, 92.3%를 차지하고 있다.

호당 평균 가격은 서울이 16.2억, 수도권은 12.8억이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의 경우 평균 2.9억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의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평균 서울 6억2천, 강남4구 8억6천, 경기도 1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천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천만원 상승했다.

서울이 서울 이외 지역보다 8배, 강남권은 12배 올랐고, 서울 경기 이외 지방과 비교할 경우 서울은 35배, 강남권은 48배 더 올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보유 편중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조차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았다.

346채 중 73.1%인 253채가 수도권에, 서울 171채(49.42%), 경기 71채(20.52%), 인천 11채(3.18%)이다.

반면 지방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영남권은 의석 77석인데 아파트 42채로 –35채(0.55배), 호남권은 의석 37석에 아파트 18채로 –19채(0.49배), 충청권은 의석 32석에 아파트 23채로 –9채(0.72배) 등으로 지방은 모두 의석수보다 주택 수가 더 낮다.

강남권 편중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역구 의석은 11석이고, 비례포함 13석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69채 초과이며, 의석수 대비 6.3배나 된다. 이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0.6배)의 10배이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관심지(영등포 마포 용산 동작 양천 광진)도 비례포함 의석수는 13석인데 아파트는 54채로 41채 초과이며, 의석수 대비 4.1배이다.

경기도 관심지(성남 용인 과천 광명 수원)도 의석은 18석인데 의원들 보유 아파트는 26채로 8채 초과이며, 의석수 대비 1.4배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의 서울 편중, 그중에서도 강남권 편중이 매우 심각하고, 의석수 대비 보유 주택 수는 각각 지방의 5배, 1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처럼 지역 심부름꾼으로 뽑힌 의원조차 자기 지역이 아닌 강남권, 서울, 경기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값 상승액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액이 서울은 6억3천, 강남4구 8억6천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비 8배, 12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집값을 폭등시킨 정책의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국회가 동조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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