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공약>

<평가점수>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뉴스필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19대 대선 후보를 상대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공약 평가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약 평가에는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와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삼수 경실련통일협회 팀장이 맡았다.

이들 평가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는 국방,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 성향에 따라 정책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과 국방·안보정책이 적절히 제시돼 있는데 반해,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국방에 치우친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통일 공약 평가 각 후보의 점수는 심상정 B-, 문재인 C+, 안철수 C-, 홍준표 D+, 유승민 D- 순이다.

평가점수 척도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의 공약 가치성과 구체성, 적실성(실현가능성)은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후보의 가치성은 높으나, 적실성은 낮게 나타났고, 안철수 후보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호 모순된 공약 많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또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전술핵, 핵운용 등 안보에 치중했으나, 공약의 구체성, 적실성 모두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평가단의 총평 전문이다.

▲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이 주목됨. 현재 국방비는 세계 10위 이내이고 북한보다 10~30배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안보 불안에 시달린다고 후보들은 생각하고 있다.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성찰적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고,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이 안보딜레마 해소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폭등하는 복지 재원 마련과 양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음.

최대 안보 이슈인 ‘사드’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소속 정당의 입장도 확립되지 않아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함.

▲ 남북관계, 통일정책에서는 ‘북핵 문제’로 입장 차이가 분명히 갈렸음. 문재인, 안철수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현안 문제인 개성공단, 5.24조차, 금강산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이는 현안문제를 제시할 경우에 맞이하게 될 후폭풍에 대한 우려로 판단 됨. 유승민 후보는 남북관계, 통일정책, 남북경협 등의 문제에서 북핵문제 우선 원칙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조했음.

▲ 모든 후보가 가장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것은 대일외교 분야로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재협상, 지속협의 등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제기했음.

재외동포문제와 관련해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공히 ‘재외동포청’, ‘재외국민위원회’ 등의 재외동포 관련 전담 기구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