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지원금이 고스란히 상가 임대료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 둔 채 내놓는 이같은 지원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건물주 지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 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그동안 행사되지 못한 이유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을 손질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료 인하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는 게 진보당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이 21대 국회의원 등록 재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27명의 국회의원이 40개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도 국회의원 세비는 그대로고, 게다가 국회의원은 소득감소도, 실업도, 폐업도 없다.

건물주 국회의원들은 언론을 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입이 마르도록 말만하지 말고, 자신이 소유한 상가 임대료부터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편집자 주]

21대 국회의원 중 상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27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상가 수는 40곳, 총액은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21대 국회의원 상가 보유 현황을 발표하고 건물주 국회의원 상가 임대료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진보당이 21대 국회의원 등록 재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상가를 보유한 국회의원은 총 27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상가 수는 40곳이며, 총액은 160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상가를 보유한 당은 국민의 힘으로, 의원 12명이 16 곳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약 109억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10명이 12곳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약 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가액 기준 최고 상가 소유주는 국민의힘 소속 울산 남구을 김기현 의원으로 약 58억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15억 9천만원, 국민의힘 소속 부산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14억 8천만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노원구을 우원식 의원이 11억 1천만원 상당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상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고,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희생을 유도하고 종용했던 국회의원들이 불로소득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은 받아드리기 어려운 정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 시기 소위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을의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건물주에 의탁하게 하는 부적절한 방법이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 비해 안이한 대책이었다”며 “국회의원들부터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민 공동대표는 “진보당에서 분석한 국회의원 상가보유현황을 발표를 보면 27명의 국회의원이 총 40곳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160억원에 이른다”며 “27명의 건물주 국회의원들이 임대인 노릇을 하는지, 국회의원 노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은 “어제 차임 청구권 관련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지만, 건물주가 임대료 감면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간 큰 임차인은 많지 않다”며 “임대료 감면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고, 국회의원부터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