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주의 대형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세금도 못 내는 1인 기업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사업에 최소 5000억원이 들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국 대표는 미국의 액트지오(Act-Geo)사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과정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선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관련 발표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급작스러운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정부 내부에 근거가 있을 것이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모든 관련 문건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회사로의 계약 과정에서 부정이나 이익 편취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언급하며 “당시 40조원을 투자했지만 5조원만 회수했다”며 “이번 사업도 비슷한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의혹이 덮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현숙 선임비서관(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 14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명박 정부의 하베스트 사업과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시추 계획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박 비서관은 “탐사 자원량이 8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로 부풀려졌다”며 “두 정부 모두 가능성에 베팅하고, 자문사와의 검은 거래 의혹이 있으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대규모 사업 중 하나로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 4자방 사업이 있다. 이 사업들에 투입된 금액은 총 100조 원에 이르렀다.
특히 자원외교 사업에 투입된 40조 원 중 회수된 금액은 12.8%에 불과한 5조 128억여 원에 그쳤다. 석유 및 가스 부문 150개, 광물 부문 238개 등 총 388개 사업에 377억 778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나, 87.2%에 달하는 329억 5980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
주요 손실 사례로는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서 37억 5600만 달러, 호주 GLNG 사업에서 33억 2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호주 로이힐1 광구 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광구에서도 각각 11억 5000만 달러와 11억 28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388개 사업 중 이익을 본 곳은 단 5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서울도시가스와 STX에너지가 투자한 몇몇 사업만이 소규모 이익을 냈다.
2018년 MBC ‘스트레이트’는 하베스트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8%가 물이며, 나머지 2%만이 석유라고 보도했다. 이미 워터컷이 80~90%에 달해 수명이 거의 다한 유전이었으며, 이후에는 사실상 ‘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수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웃돈을 얹어 사들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5차례나 수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끈 당시 검찰은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국민의힘이 고발한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폐쇄 건에 대해서는 2주 만에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감사원장을 맡았던 최재형 전 원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만을 평가하고, 안전성 문제는 제외한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과 최재형 감사원의 행위가 노골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 따랐다.
특히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6번, ‘문재인’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원장은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