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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정호영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 ‘간호사 고용 수준’ 매우 열악

– 2019년 405명 부족… 병원장 그만 둔 이후 간호사 고용 수준 개선돼
– 간호사 이직율 2020년 8%, 3년새 2%p 증가
–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 비율’ 해마다 높아져

신현영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호영 전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간호사 고용 현황이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 경북대, 충북대, 제주대, 강원대의 경우 ‘간호사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다. 특히, 정호영 후보가 병원장을 맡았던 경북대병원(본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 미충족’이 2017년 2명(1.6%)에서 2018년 106명(10.3%)으로 증가했고 2019년 365명(26.6%) 가장 많았으며, 병원장을 그만 두던 2020년 203명(15.1%)으로 줄었다. 이후 2021년에는 정원을 3명(0.3%) 초과했다.

간호사 채용 상황은 ‘이직’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호사 이직률은 강원대, 충북대, 부산대가 높았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2017년에는 6.1%(77명)에서 병원장을 그만 둔 2020년에는 8.0%(159명)로 1.9%p 증가했다. 코로나19 기간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의 경우 전년에 비해 이직율이 높았다. 간호사의 이직은 열악한 처우, 높은 업무 강도,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간호등급’도 줄곧 2등급이었다가 병원장 마지막 해인 2020년부터 1등급으로 올랐다.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로 등급을 나눠 등급별로 다음 분기 입원료를 가·감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간호등급이 낮다는 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인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국립대학병원 중 상급종합병원별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진료비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전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외래진료비 중 경증질환진료비 비율’ 순위는 해마다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2017년 6번째(5.88%), 2018년 5번째(5.81%), 2019년 4번째(4.77%), 2020년 3번째(2.72%)였다.

정부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상향하고, 경증환자 비율을 하향시키면서 경증환자 진료를 차단하고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중증 진료수가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처우개선 및 안정적 진료 체계 구축은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정호영 후보자 병원장 시절 경북대병원의 간호 인력 고용,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등이 악화됐다. 이러한 지표 등을 통해 경북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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