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정청래 “국민의힘 대통령들 실패” 맹비난 속, 개헌 정국 ‘안갯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제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들이 배출했던 대통령들을 거론하며 “당신들 할아버지 아버지 당에서 냈던 대통령들이 다 어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로 인한 하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독재와 비극적인 최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부정 혐의 징역, 김영삼 전 대통령의 IMF 국가 부도 사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 전신, 당신들의 선배 정당들이 만들었던 대통령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반성하고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 대선·개헌 동시투표, 정치권 내 논란

한편,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동시투표론’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당장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개헌 논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개헌 시기와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양당 간 대립이 이어지며, 국회 특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 민주당, 개헌의 시기와 범위에 대한 이견

이재명 대표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개헌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7년 체제를 넘어설 절호의 기회”라며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헌 특위 구성부터 난항 예상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 논의는 양당 간의 견해차로 인해 향후 개헌특위 구성에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여야의 이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개헌안을 60일 내에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개헌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간이 맞물려, 국회 내에서도 큰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