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사들이 14일 파업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릴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극기부대에 참여한 극우 성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파업 투쟁으로 의료기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경우 회원들의 의사 면허증을 청와대 앞에서 모두 불태우고 전 회원이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해 국민을 놀라게 했다.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수많은 병원 의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수술·시술·처방 등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을 불법적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에게 떠넘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말에 처음 시행된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법)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시간을 주당 평균 80시간 이하로 제한하자 대학병원 등은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응급구조사·의료기사 등을 PA(진료보조인력)로 지정해 불법의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1만명 안팎의 PA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진료 중단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고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어긋난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편집자 주]

박능후 복지장관 대국민담화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 열려있어…언제라도 환영”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조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3일 의사협회에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 우려에 대해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며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박 장관의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을 대화와 협의로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하였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진료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부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입니다.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견해차로 그 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전공의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간호협회 등과도 간담회를 하며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와의 소통 노력도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어제 병원협회와 중소병원협회를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