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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초등 학부모,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제기… 교육감 대리 고발 논란

전주 초등 학부모,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제기… 교육감 대리 고발 논란
21년 6월 21일 전주 A 초등학교 2학년 X반 학부모회의 녹취록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교육감으로부터 오히려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 전주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담임교사 B씨는 수업 시간에 물병을 찌그러뜨린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하고 벌을 주었고, 이에 학부모 A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은 B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를 취소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물병을 찌그러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교사 B씨가 학급 전체 학생에게 고성·폭언을 일삼고, 물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부모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학부모회의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교육청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를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교사의 편만 들고 있다”며 “교육감은 학부모 A씨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보호보다는 교사 보호에만 급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 당국의 인식과 대처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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