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 재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주간 행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규정했다.

■ “대법 판례 바뀌었는데 서울시만 뒤처져” 통상임금 기준 개정 요구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고정성’ 개념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을 재정립한 판결을 언급하며, 명절귀향비와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통상임금을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올해부터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며 서울시의 태도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 “활동지원사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 처우개선 시급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도 거론했다. 조사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들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26.7%)이며,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처우개선’(58.5%)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사회가 돌봄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돌봄 대신 사적계약? 시민공청회조차 반려한 서울시”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수천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한 서사원 관련 시민공청회를 서울시가 ‘중요 정책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다시 열고 시민들의 추가 서명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법무부와 함께 이주민 대상 가사·육아 돌봄 시범사업을 민간 매칭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공공돌봄을 포기하고 돌봄의 사적화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 “사회복지사의 날 아닌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전면 투쟁 경고

이들은 “3월 30일은 단순한 ‘사회복지사의 날’이 아니라, 현장을 지탱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연대로 만들어가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이라며, 이번 날이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날이 아님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오세훈 서울시와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