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의 희망 심어주는 저소득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 세끼를 못 먹는 아동이 10명 중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1500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 가운데 19.5%가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28.1%)은 하루에 적어도 한번 육류나 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했고, 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먹지 못하는 빈곤 아동의 비율은 33.2%였다.
특히 빈곤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결핍률이 3.3배 이상 높았다.
빈곤은 또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빈곤 아동의 38.9%는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수 없다고 답했고, 43.0%는 생일파티나 가족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정 형편에 대한 걱정의 정도도 빈곤 아동이 훨씬 컸다. ‘집안의 돈 문제를 얼마나 걱정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일반 가구 아동은 약 90%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거나 ‘가끔 걱정한다’고 응답했지만 빈곤 아동은 43.3%가 ‘자주’ 혹은 ‘항상 걱정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빈곤에 대한 인식이 어린 나이부터 자리 잡히면 심리·사회적 위축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미래 자산형성의 밑거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편집자 주]
‘디딤씨앗통장’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두 배의 희망, 두 배의 나눔”이라는 문구처럼,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이나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이로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2007년 4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가면서 많은 아동들에게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아이들의 두 배 희망을 위한 두 배의 나눔, ‘디딤씨앗통장’. |
디딤씨앗통장이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Children Development Accounts)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다.
이른바 ‘아동의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종자돈(Seed Money)’이라는 의미로,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과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경우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구는 신한은행(지점)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개설을 의뢰하고, 신한은행은 통장으로 개설해 해당 시·군·구로 교부한다.
이후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담당자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고,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즉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해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의 2개의 계좌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지원기간은 만 18세미만까지로,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하며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만 18세 이후부터 학자금이나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기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용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자금지원을 통한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과 자립달성도 돕는다.
다만 계좌개설아동은 보호자나 후견인 등을 통해 자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디딤씨앗통장의 저축액을 사용신청해야 하고, 자립을 위해 적합한 용도일 경우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주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그동안 3850억 원이 적립되면서 전국 8만 1412여명(2018년 12월 기준)의 아동 자립을 지원해왔다.
디딤씨앗통장 금융계좌 운영 흐름도. |
한편 보건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에게 자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주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을 10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가입 아동의 자립 성공사례 및 꿈과 희망’과 ‘국민의 후원 참여 유도’를 주제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공모하는 두 개의 분야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저축아동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디딤씨앗 부문과 후원 유도 및 홍보를 주로 담은 디딤새싹 부문이다.
먼저 디딤씨앗부문은 초·중·고 학생이 참여대상으로 그림, 사진, 수기 등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디딤새싹부문은 대학생·일반인 대상으로 손수 제작물(UCC), 포스터, 웹툰 형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디딤씨앗통장 누리집(http://www.adongcda.or.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모작과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최우수상 1명 : 상금 150만 원) 등 총 31명을 선정해 10월 31일 디딤씨앗통장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또 선정된 작품은 작품집 제작·배포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9 디딤씨앗통장 이야기 공모전. |
변효순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동발달계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후원 참여를 기대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으로 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에 대한 후원은 디딤씨앗지원사업단 방문접수나 전화·팩스 및 디딤씨앗통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지정된 아동에게 후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