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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이재명 후보 장애인 정책 5대공약 발표

–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위원회 공동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 발표

–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제시

– 최혜영 의원,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에 바라던 간절한 염원을 오랜 논의 끝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담았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장애인 정책 5대공약 발표회에 참석했다.

오늘 장애인공약발표회는 이재명 후보의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포용복지국가위원회·더불어민주당장애인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발표하는 자리로, 그동안 여러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가 제시한 공약을 검토하여 핵심적으로 꼭 필요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 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 5개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되었다.

최혜영 의원은 오늘 발표한 장애인 공약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의 1/3도 안 된다.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세 배나 된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가 가장 살기 편한 나라이다. 그동안 장애인이 국가에 바라던 간절한 염원을 오랜 논의 끝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담았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장애인이 살기 좋고 편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분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노력해주셨다.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공약 공모전까지 개최하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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