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책, 근본 해결책 제시되지 않아 양대 노총·참여연대 비판 쏟아져
저출산 문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은 단기적이고 지엽적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모두 근본적인 해결 방안 요구
노동자 처우 개선, 양질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 서비스 확대 등 필요
19일 저출산고령화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고위 대책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 양질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저고위 대책이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는 허황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아빠 출산휴가 확대, 출산휴가 통합신청제, 육아휴직 유연화 등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며,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저고위가 제시한 육아 지원 대상에서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저고위 대책이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인 성평등 문제 해결 방안,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방안, 주거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고 국제사회의 권고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저고위 대책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나, 이번 대책은 ‘양성평등 근로문화 확산’, ‘성평등 가치 확산과 함양’ 등 추상적 수준의 성평등 의제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모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구축, 공공 서비스 확대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