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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또 다시 등장하다: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창당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조혜정 대표(가운데), 정우창 사무총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3일)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는 4월 10일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양당의 ‘반칙’에 대한 비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위성정당 창당을 “선수 둘이 나눠 뛰는 명백한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21대 총선에서도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이 등장했던 점을 지적하며, 소수정당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준연동형 비례제 책임 회피

참여연대는 또한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반대하고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해 온 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핑계로 자신들의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준위성정당’

민주당 역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준위성정당’이라고 부르며,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의석을 나눴지만, 이는 위성정당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치개혁 필요성 강조

참여연대는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확대, 온전한 연동형 비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시민의 숙의토론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미래 창당대회

국민의미래 창당대회는 오늘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미래의 계획

국민의미래는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의석을 점차 늘려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계획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할 예정이다.

당 대표 및 사무총장

국민의미래 당 대표에는 조혜정 정책국장, 사무총장에는 정우창 정책국 부장이 선임됐다.

위성정당 논란 지속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위성정당 문제는 앞으로 총선 과정에서 주요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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