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이 재적위원 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기후, 환경,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심의 결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접 지역인 부산을 포함한 전국의 기후·환경·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금일(10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핵심 안전성 평가 항목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졸속 심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원안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원안위에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고시를 우선 개정하고, 외부와 함께하는 독립적 재검증 절차를 마련하며, 사업자 편의에 맞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를 전면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안전 규제 아닌 가동 승인 쇼’,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제기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40년이 넘은 고리 2호기에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채 회의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전 규제가 아니라 가동 승인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동의와 정보 공개 없이 진행되는 수명연장은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사회적 폭력”이라며 원전을 비호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상현 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 원안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업무를 시작했음을 언급하며,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 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요식 행위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의 완승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한 원안위는 자격이 없으며,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고리2호기 폐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은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안전을 가장한 수명연장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후쿠시마의 교훈은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니라, 사고를 만들지 않는 결정이 유일한 안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원안위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고 역설했다.
■ 심의 절차 위법성 논란 속, 위원 사퇴 촉구 퍼포먼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원전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임기 만료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 사고관리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승인한 원안위의 행태가 “법치주의와 안전 원칙 모두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수원의 수명연장 신청은 법정기한을 어긴 명백한 위법이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노후 원전 심의 중단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박태우 진보당 기후특위 간사는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2호기가 이미 수명을 다한 노후 설비임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월성 2호기 방사능 누출 사례 등을 들며 노후 원전은 언제든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역시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의 졸속 승인은 심각한 문제이며, 노후 원전 계속 운전은 “시대착오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23일 원안위 회의에서 승인에 찬성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OUT’을 외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고리2호기 관련 심의 절차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당시부터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국정감사 등에서의 문제 제기, 심의 절차 위법성에 따른 법원 가처분 신청 제기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회적 우려와 절차적 논란을 외면한 채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원안위의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결정은 향후 수명연장 절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노후 원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