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및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온누리 캠페인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를 13일에 개소했다. 이 캠페인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공론화하고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특히 최근 쿠팡 등의 앱마켓 플랫폼과 OTT 서비스 가격 인상이 빈번해지면서,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양창영 본부장은 “소수 거대 기업에 의한 디지털 시장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방적 가격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는 약 3개월간 운영되며, 제보된 사안에 따라 변호인단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언론 제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인 서치원 센터장은 “소비자의 작은 불만도 중요하며, 이러한 불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온라인쇼핑, OTT, 배달앱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모든 불만 사항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의 와우멤버십 요금 인상 문제를 비롯해 유튜브의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쿠팡의 요금 인상 및 끼워팔기 전략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시장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과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22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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