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모든 적대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군사충돌은 안된다! 전단살포, 군사행동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최근 북한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에 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한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약 900여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탈북민 단체들은 수백만 장의 대북전단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6월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러한 강경 대응이 오히려 적대를 부르고 충돌을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어제(6월 2일)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석회의는 이번 사태를 통해 대북전단 및 물자 살포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오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한에서 보내는 풍선은 묵인하면서 북한의 대응만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며, 이러한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단 등의 살포는 냉전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남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의 중단을 합의해왔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도 전단 살포 중단을 명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심리전 확대는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서해 지역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연평도와 백령도 동쪽 지역에서 합참의 해상사격훈련 관련 항행경보가 발표되었으며, 북한은 “해상주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합참은 6월 4일에도 해상사격훈련을 예고한 상황이며, 북한은 서해상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서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서해는 남북 간 해상경계선 문제로 몇 차례 군사충돌이 있었던 지역으로, 역대 남북 정부는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군사행동을 자제해왔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설정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면서 해상사격훈련은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연석회의는 해상 완충지역 내 모든 군사행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적대는 적대와 충돌을 부를 뿐이다.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을 수는 없다. 군사적 충돌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대행동의 중단으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없애고, 다시 대화와 평화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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