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침식은 ‘심각’, 정부 예산은 큰 폭 ‘삭감’
– 전국 연안 침식 ‘심각․우려’ 지역 45%…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순
올해 연안정비 예산 2022년比 11.5% 감액에 전용까지
내년 예산은 정부 목표 ‘절반’만 책정
– 2020년 추진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절반’ , 공사 시작도 못해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큰 폭으로 삭감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161개(44.7%)의 연안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역별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지역 내 ‘우심률’이 높은 곳은 부산(88.9%), 울산(60.0%), 경북(57.1%), 제주(57.1%), 강원(51.0%) 순이었다.
최근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11.5%)으로 줄인 것도 모자라[표3],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539억원으로 삭감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예산으로 1,083억원을 책정하겠다 했지만, 그 중 절반 가량인 542억원만 반영했다.
한편,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29) 기준 국가 시행 연안정비 34개 지구 중 18개 지구(52.9%)는 미시행(8지구, 23.5%)이거나 설계중(10지구, 29.4%)으로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다[표6]. 이 지구 중 대다수는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 지역이다.
신정훈 의원은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