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위기와 상반기 40조 세수펑크 발생 지적
양경숙 의원 “변명이 아닌 정부 당국의 제대로 된 분석으로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고 질타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경제위기와 상반기 40조 세수펑크에 대한 재정 당국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양경숙 의원은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국민은 시름과 도탄에 빠져있다”며 “세계가 2차대전 이후 가장 크게 격변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긴축을 주장하면서도 DSR, LTV, DTI 등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면서 통화량이 늘고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어긋나는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가 대통령 리스크에 역할을 다하여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건의하고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한 총리는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상반기 40조 세수펑크와 기획재정부 세수 추계 오차를 지적하며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10조 원 넘는 세수결손은 2014년 이후 처음이고, 지난 20년간 가장 큰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라며 “기재부의 예측 실패, 전망 실패, 대응 실패와 기재부의 독단적인 재정운영이 가세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가 이에 “상반기 세수부족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을 전망하지 못해 아쉽다”고 답변하자 양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질지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라며 “기재부가 경기를 제대로 예측하고 분석하면서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국민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