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국정원의 탈법 위법행위 진상규명에서 시작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 따르면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진상조사과제는 ▲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민간조직 ‘알파팀’ 운영 및 여론조작 의혹 사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작성 및 실행 의혹 사건 ▲보수단체 자금지원 및 관제시위 동원 의혹 사건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수록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세월호 여론전 보고서’ 등 국내정치개입 청와대 보고용 문건 작성 사건 ▲해킹프로그램 구매 및 불법사찰 의혹 사건 ▲탈북민 수사과정 인권침해 실태 및 간첩조작 사건 ▲시민사회단체 활동 방해 및 압력행사 사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누리당 선거운동 활용 사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사건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기획탈북 의혹 사건 ▲국정원 간부와 우병우 민정수석 등과의 유착의혹 사건 ▲양우회 운영 관련 비리 사건 등 15가지다.

앞서 지난 19일 국정원은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정원 개혁위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가 설치 운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적폐청산 TF는 그간 제기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예정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의 출발은 국정원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