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이하 구서넷)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구청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48,78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구로구 업무추진비 전체의 16%에 해당한다.

구로구는 직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달 평균 1백만 원 이상의 금액을 생일 물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지출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전체 25개 자치구의 업무추진비 중 평균 48% 이상이 인당 2만 원 이상의 식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노가리호프나 막걸리카페 같은 술집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시민들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과도한 지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서넷은 2023년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업무추진비 총액이 162억여 원이며, 이 중 117억 원이 식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업무추진비의 72%에 해당하며, 특히 금천구와 종로구는 각각 77%와 70%를 2만 원 이상 식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서넷은 이러한 지출 관행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구청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모사업을 진행한 주민들에게는 꼼꼼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에는 최소한의 증빙 요구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구서넷은 또한, 자치구별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동작구는 77,349,280원으로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반면, 송파구는 35,778,160원으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집행했다.

이는 자치구 간의 예산 사용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구서넷은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출 항목을 엄격히 검토하고 증빙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서넷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지출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