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서울특별시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가 공동주관하는 행사였다.

발제자로 나선 김문근(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신재활시설은 증상완화와 재활을 넘어서 차별화된 사례관리기능을 정립하고 지역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회복, 재활,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편견을 만들고 지역에서 정신질환자가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신재활시설이 당사자 개인의 재활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데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김혜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신질환이 단순히 무서운 질병으로만 인식되기 보다는 지역기반 사례관리를 통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정신건강복지정책이 인권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정책이 의료와 복지라는 두 개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당사자 중심으로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의회가 정책을 견인하며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당사자들과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