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보고서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학력 차이가 2006년 조사 결과에 비해 더욱 커졌다.

‘2018 OECD 교육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서의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며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지표는 약 0.79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의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약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6년도의 같은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는 0.89로,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그룹보다 하위 25% 그룹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비율이 약 1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핀란드와 더불어 OECD 회원국 중 교육 형평성이 가장 악화된 국가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에 비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더불어 분석된 성별 균형 지표(Gender Parity Index)에서는 우리나라의 성별 균형 지표가 1.06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와 마찬가지로 수학 영역에서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에 비해 6%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경미 의원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 면밀히 조사하여, 정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줄 세우기’ 위주의 교육보다는 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