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들을 두고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5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과 검찰조직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어”

박 의원은 방송에서 “저도 상당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것마저 최근 들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을 엿 바꿔 먹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조직에 대한 애정인데, 이번엔 그것도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법원도 욕먹을 걸 알면서 그런 결정을 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직위해제된 판사가 ‘이렇게 하면 법원이 욕 먹을 텐데’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을 그대로 결정한 것”이라며, “구속기간 산입 계산을 갑자기 4시간 기준으로 처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법기관 판단을 두고 “헌재가 자기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런 저조차 답답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 헌재 탄핵심판 각하에 대한 불신…“두 명이 절차 이유로 막았다”

박 의원은 전날(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기각5·인용1·각하2)한 결정을 언급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예상했던 절차 지연이 실제 작동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3월 14일을 결정 시점으로 넉넉히 잡았는데, 그 전주부터 두 명 정도가 절차 문제로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며, “결국 그 예상대로 넘어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실제 각하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중 두 명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둘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했다”며 조안창, 정형식 재판관을 두고 주장했다.

■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시급

이번 박 의원의 발언은 헌재 및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에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향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방뿐 아니라 사법 신뢰 회복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