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사건〈일명 ‘배터리게이트(Batterygate)’〉을 통해 집단소송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방안 논의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톺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송명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재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중소비 구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진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입법 논의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