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적자에 최저임금 인상·물가 상승 ‘삼중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월 60만원씩 운영비 증액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경예산 298억원 편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현권 국회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경윤 꿈과 재능 지역안동센터장을 비롯한 구미시 지역안동센터장 12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예산 추가 지원과 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애로사항을 지난달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당차원에서 추경예산 297억7,200만원 편성을 적극 추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 4,135개소당 매달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기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 물가인상으로 인해 아동들을 위한 체험비를 줄여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던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들이 눈앞에 닥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현권 의원 구미사무실을 찾은 구미시 지역아동센터장 12명은 나아지기는 커녕 갈수록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135개소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정부·여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들은 “전국 지역안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임금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연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운영비와 뭉뚱그려 지급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경력과 관계없이 초봉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 운영비에 반영치 않아 아이들을 위한 체험비를 줄여야 하는 악순환 발생하고 있다”면서,“3년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을 조사해서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단일임금제를 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아동 숫자가 적은 지방 현실과 동떨어진 다함께 돌봄사업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방에 위치한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올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함께 돌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은 임대료 부담이 없는데다, 교사 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현권 의원을 찾은 지역아동센터장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다함께 돌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 학교돌봄 등 유사사업의 중복 해소는 물론,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권 의원은“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도맡아 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지 않은채 운영비와 뭉뚱그려 지원해 왔다는 얘기를 접하고 많이 놀랐다”면서“어렵사리 우리나라 돌봄사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전국 지역아동센터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