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라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나”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조차 18년 동안 고작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아 벌써 15차례 거부권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거부한다면 21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중독으로 표현했다.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러한 법들이 경제를 파탄낼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지만, 한 대변인은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해병 특검법’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가?”라며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이 군사독재정권보다 검사독재정권에서 살아가는 게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는 상황을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 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며, “윤석열 정권은 과거 권력에 취해 국민을 무시했던 정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뒤돌아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