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5일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본조에서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선전전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는 KB증권지부 노조원들도 함께 했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에 의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동결이라는 ‘답정너’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 대한 확대적용을 논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르는 인상이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최저임금은 산정 기준이 되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마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요청했다. 생중계 등 전면적 회의 공개가 어렵다면 회의록 내실화 등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관행 등을 고려해 현행 수준 이상의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한 당일 표결이 언급됐으나, 추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별다른 논의의 진전 없이 끝났다.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노동자 위원의 요구를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몽니를 부렸다”고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3차 전원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3시에, 4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4차 회의를 앞두고, 본조의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은 6월 12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2차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