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예고: 임금삭감 반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강한수)가 오는 10월 2일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 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지역별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 진행한 ‘2024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도 모두 중단되었다.
교섭과 조정이 결렬된 주요 이유는 사측이 임금 2만 원 삭감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임금 동결을 감안해 올해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의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초반부터 최대 2만 원 삭감을 주장했다. 중노위 조정에서도 공익위원과 노사위원들의 조정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지난 9일 중노위 조정 중지 이후 10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81.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건설경기로 건설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건설현장을 만든 것이 누구인가. 지난해 건폭몰이로 건설노동자를 폭력배로 둔갑시킨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건설자본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건설노동자 10만 명이 건설현장을 떠났고, 주변의 건설노동자들은 두세 달씩 일이 없다는데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의 취업률은 높아져가고 있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연간 평균 임금소득은 2022년에 비해 87만 5098원이 하락했다. 퇴직공제부금 가입 현황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 년 만에 10만여 명이 줄었고,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은 수도권 기준 23%로 증가세를 보였다.
강한수 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이 한 달에 15일을 채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설자본은 하루 2만 원인 8%를 삭감하려 한다. 그렇게 노동자들을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해왔던 것처럼 10월 2일 서울로 올라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면서부터 노동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수십 년 전의 노동환경으로 되돌렸고, 온 국가권력을 동원해 탄압했다. 지난해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임금 동결을 통해 상생의 길을 걷고자 했음에도 건설자본은 삭감을 주장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건설자본과 한 패가 되어 노동조건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반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와 함께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김태완 경인건설지부장은 “최근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 분양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인건비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올랐다고 하더라.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로 깎여나갔지 오른 적이 없다. 그런데 또 2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합원 한 분이 두 달 동안 일주일 일했는데 갈 곳이 없냐고 물어왔다. 이렇게 내국인들이 쫓겨나고 있는데도 임금을 깎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외쳤다.
최은섭 충북지부 토건분과장은 “40년을 건설현장에서 일해왔다. 건설현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고 매일 두 명씩 산재사고로 죽어나가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건설현장을 봐왔지만, 윤석열 정권과 건설자본에 의해 건설현장은 급격히 수십 년 전 노가다의 현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2만 원 임금삭감이라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설현장을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은 아무런 반성도 없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안정된 건설인력 수급과 고용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해왔나. 그럼에도 건설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가”라며 고용과 임금 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