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 창설이 추진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기무사가 부디 이번 계기로 근본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프리핑을 통해 “계엄문건 만으로도 기무사는 진작부터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요구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육사 출신 기무사령관이 기무사의 새로운 사령탑에 올랐다”며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넘어 대통령 사찰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기무사를 향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평가받는 인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사령관은 어제 취임사에서 기무사의 현재를 ‘변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라 진단하고,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등 3가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무사는 결코 정권유지를 위한 수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대통령의 남 사령관의 임명이야말로 기무사가 본래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당에서도 기무사령부 TF를 꾸려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기무사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다”며 “사불범정(邪不犯正),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정의는 반드시 부정을 이긴다는 말이다. 국민을 짓밟으려던 과거의 기무사가 반드시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무사로 재탄생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