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가 극우 이념 주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리박스쿨’이라는 특정 교육 단체가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하여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폭로가 나오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윤석열 정부와 극우 세력 간의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 늘봄학교를 통한 극우 세력 침투 의혹 확산

이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리박스쿨의 강사 모집 글을 인용하며 극우 세력이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에 침투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늘봄필승모임까지 만든 극우세력이 2023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극우 세력의 학교 침투가 늘봄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역사 수업이나 성교육을 진행했던 교사들이 극우 단체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시위까지 겪는 사례가 빈번하며, 심지어 학교 도서관의 역사 및 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태가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교육 현장의 민주적 가치 훼손 우려 증폭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교는 극우 교육의 실험장이 아닙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의 장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뉴스타파의 잠입 취재 보도를 언급하며 리박스쿨이 늘봄 강사를 양산하여 초등 교실에서 왜곡된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초등학교를 극우 이념의 전초지로 삼으려 한 것에 학부모들이 경악했다고 전했다. 강 지부장은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이번 사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 제2의 리박스쿨이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늘봄학교 정책 재설계 및 강사 검증 강화 촉구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장은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침투 시도, 방과후강사들은 분노한다! 단호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그는 리박스쿨 대표 손 씨의 행태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교육 농단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손 분과장은 리박스쿨이 초등 방과후 강사 자격을 미끼로 청년들을 댓글 공작원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침투시켜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늘봄 정책의 허술한 강사 수급 체계, 위탁 외주화 구조, 강사 검증 및 프로그램 심의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교육 당국과 극우 세력 유착 의혹 제기

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극우집단의 학교 방과후과정 침투와 만행, 교육당국의 책임”이라는 소제목을 통해 교육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가 졸속 정책의 대명사이며, 그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교육공무직이 격무에 시달리며 돌봄 교실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부본부장은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사실은 교육부와 극우 세력의 결탁과 거래가 있었고, 대학과 교육청까지 방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더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우 집단의 정치적 망상과 야욕이 교육 과정 장악에 그치지 않고 돌봄 중심의 방과후 과정까지, 초등학생까지 권력 장악 도구로 삼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교육 당국에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를 교육 현장에서 당장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

■ 극우 세력 발본색원 및 공적 돌봄 체계 확립 요구

교육주체 일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리박스쿨이 끝이 아니라며 극우 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리박스쿨이 극우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려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에 리박스쿨을 비롯하여 상위 단체인 자유연대, 애국 단체 총협의회까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차별과 혐오를 퍼뜨리는 극우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밝히고 배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가 교육 현장을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의 장으로 전락시키게끔 허용한 교육 당국도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 새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제시

참교육학부모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교육부 장관과 리박스쿨에 대한 유착 관계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전담 강사 위탁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셋째, 늘봄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넷째, 강사 검증과 교육과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돌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은 ▲새 정부는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계자 처벌에 나서라!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당 단체 퇴출을 시작으로 관리·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서라! 고 촉구하며 교육 현장의 민주주의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