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이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현재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이다.(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이 때문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렵다는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한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하고,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