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고지거부와 일체 자료제출 거부로 국민무시
– 법인 소재지 건물‘내부 철거 상태’… 실제 운영 여부 확인되지 않아
– 권인숙 의원 “모친 법인, 페이퍼컴퍼니, 재산은닉과 탈세 등의 목적으로 운영 의심돼”
– 김 후보자, 과거 ‘공평과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 운운

독립생계 이유로 고지거부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모친(42년생, 80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프라임오에스가 실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 페이퍼컴퍼니(or 유령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모친의 회사가 재산은닉이나 탈세 등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자의 모친이 운영한다는‘(주)프라임오에스’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용역 및 건물·시설 관리 등을 하는 기업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소재지를 두고 김 후보자의 모친을 포함한 임원 3명, 사무직 2명 등 총 5명(2021년 기준)이 재직 중이다.

모친은 비상장주식 ‘(주)프라임오에스’ 4,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업체의 주주 중 한 명은 대표이사의 아들이자 김현숙 후보자의 남동생 김모씨다. 김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모친의 비상장 주식소유를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6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프라임오에스’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부천시 건물은 해당 업체가 아닌 ‘00스타트업’ 간판이 걸려있는 상황으로 그나마도 문이 잠겨 있고 그 내부는 사무실 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철거현장 상태였다.

권인숙의원실이 해당 주소지에 간판을 건‘00스타트업’에 문의를 한 결과, ‘00스타트업’은 비상주서비스 전문업체 즉, 공유 사무실을 대여하는 업체로 2015년부터 지난해 모 월까지 해당 주소지에서 대여서비스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업체관계자는 “월 25만원의 상주 업체와 3만원짜리 비상주 업체가 있는데 3만 원짜리 비상주업체는 법인회사 주소지를 등록시켜주고 고지서만 관리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프라임오에스는 주소지만 빌리는 3만원짜리 업체로 추측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나’라는 질문에 “실사를 나오면 하루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사장님만 잠시 나와있으면 된다?면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김현숙 후보자의 모친이 법인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 탈세를 목적으로 한 가족기업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사업 내역 및 매출액, ▲직원 급여 지급 내역 및 통장 사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가 모친의 법인운영에 따른 독립생계를 근거로 고지거부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설사 후보자 모친이 그 자리에서 실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해도 문제다. 앞서 말한대로 후보자가 제출한 모친의 법인은 등기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 ‘등기해태(登記懈怠)’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2주간 내에 등기 이전을 해야 한다.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상법상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등기해태의 경우 한 달을 넘기면 대략 개월 수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이 부과된다.

해당 주소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한 약 7개월 정도 등기해태를 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로 ‘공평과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던 후보자가 실상은 지난 5년간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200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재산공개는 고지거부하고, 심지어 부모의 독립생계 근거가 된 법인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김 후보자가 자료거부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질 것이며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