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충남 계룡․논산․금산)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의 현황과 해법>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제20대 대선 결과에서 세대, 성별, 지지 정당으로 크게 벌어진 정치양극화 양상을 진단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정치불신과 극단화 현상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최측은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양극화된 정치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교착화를 불러와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회는 변화를 멈추게 된다”며 “같은 사안에 대해 여당 지지자는 80%가 반대, 야당 지지자는 80%가 찬성하는 지금의 양극화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세미나에서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정치양극화 수준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여야 지지자별 양극화 현상이 심한데 반해, 일반 국민들의 양극화는 크지 않다”며 “국제적인 추세로 다당제, 정당의 정책/책임정당화를 위한 정치개혁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구본상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20대 대선정국에서 한국인의 정책이념 이해’의 주제로 2021년 12월에 조사한 국민들의 정책이념과 2022년 1월에 조사한 2030세대의 정책이념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젠더문제에만 민감하던 청년 보수클러스터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정치사회이슈에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다만, 20대 전체를 보수로 보기보다는 보수클러스터화된 청년층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발표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토론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 박현석 그룹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좌장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두고 극렬하게 여론이 갈라지는 것이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조직과 민생법안을 논해야하는 시점에 정치공동체 회복을 위한 양극화 해법이 시급하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양극화의 책임은 당리당략만 따라 최선을 피하는 선택을 일삼았던 국회에 있다”며 “정치개혁을 상시적으로 고민하는 정개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양극화가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악마화하고 정치공동체가 와해되는 상황”이라며 “다당제의 제도적 개혁과 상호관용의 규범적 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경제불평등에서 생겨난 갈등이 정치양극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정치양극화가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라며 “양당제 구조에서 갈등을 무기삼는 극단적 정치인을 막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종합행정을 대통령 개인에게 맡기는 승자독식 구조가 선거에 사생결단하는 정치양극화를 만들었다”며“대통령과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전 유권자에게 호불호를 묻는 선호투표제로 나아가는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행정연구원 유튜브 채널 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