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도마 위에 올라
“삼부토건 주가 급등, 거래량 40배 증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위 조사 명령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행 시스템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상거래를 감지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한 단체 대화방(‘멋쟁해병’)에서 2023년 5월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내용을 보도했다. 야권에서는 이 즈음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발표와 함께 삼부토건 주가가 오른 것을 들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이종호 전 대표는 골프장 야간 운영 시간인 ‘3부’를 의미한 발언이라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소 하루 거래량이 100만주 정도였던 삼부토건 거래량이 지난해 5월22일 글로벌 재건 포럼을 참석했다는 기사가 나온 이후 거래량이 40배 늘어나 4000만주로 늘어났는데 이상하지 않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날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19일에 거래량이 40배 늘어날 수 있냐”며 “14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된 ‘멋쟁 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가 16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났는데 이 시기 집중적으로 누가 사고 팔았는지 조사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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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삼부토건 주가가 지난해 5월19일 1000원대에서 7월21일 5배가 오르는 과정에서 공시 내용을 보면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게 없어 보인다”며 “멋쟁 해병이라는 대화방에서 언급된 이후 주가가 오른 게 맞냐”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가조작이란 단기 호재를 만들어서 고점 또는 직전에 팔고 나가는 게 기본 패턴이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행매매 돼야 하고, 둘째 단기간 집중 호재, 셋째 개미들이 일제히 살 수 있게 울리는 휘슬, 넷째 공시 없이 대주주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한다”며 “삼부토건 사례를 보면 정부의 외교정책을 미리 알고 활용한 게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고 주가조작 4가지 전제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삼부토건이 해당 사업에 들어갔다는 걸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 알지 않나. 금융위는 조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 판단을 못하는 건가. 금융은 신뢰라고 하면서 소신있게 조사 명령을 해야 한다고 못하고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통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지금 언급된 정보만으로 이상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현재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으로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스템으로 적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이 ‘감세 정책’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을 집중 조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 등을 밝힌 것을 두고 당 정책위원회 등이 사실상 반대 목소리를 낸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는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고 말하면서도 당내 혼선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행진을 이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어서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 연장이 맞지 않겠냐고 밝혔다”며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라서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반적으로 부자니까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여야가 협의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협의 과정이 충분히 진행돼야 한다”며 “전반적으로 중산층과 145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