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무조건 양보, 일방적 양보 요구를 중단하라”

쌍용자동차가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노조가 산업은행을 향해 회생지원과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1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 고용보장 및 회생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이동걸 회장은 국책은행과 기관장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무조건적인 양보, 일방적 양보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이동걸 산은 회장이 요구한 흑자 전 쟁의 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의 지원 전제 조건을 내놓자, 노조가 반발한 것이다.

게다가 쌍용차 노조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째 쟁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3년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1항에 따라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단협 3년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단협안 유효기간을 총 3년으로 정할 수 있는 노조법이 개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개정안은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만큼 작년 노사가 2년 유효기간을 갖는 단협안을 체결한 쌍용차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동걸 회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단협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흑자 시까지 무쟁의 서약서’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ILO 기본협약(특히 제87호와 105호 협약) 비준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책은행장이 앞장서서 정부 새해 정책 기조와 방향을 뒤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반헌법적이고 국제조약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12년째 쟁의 한번 해보지 않은 사업장에 무쟁의 서약서 요구 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몽니를 부릴 때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해야 할 것은 일방적 양보 요구가 아니라 고용보장과 미래비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며 “모두가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함께 고용보장과 미래비전 확보, 쌍용차 회생을 위해 앞장서자고 한다면 교섭 테이블에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노조의 참여 보장, 수익 발생 시 성과 배분 등 공동결정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쌍용차는 지금까지 2차례 해외매각으로 망가져 온 오욕의 역사를 벗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작년 1분기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세 차례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쌍용차는 유동성 위기로 작년 12월21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쌍용차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2월28일까지 보류된 상태다.

아울러 쌍용차는 산업은행,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로 거론되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협의체는 이달 내 결론을 목표로 매일 화상회의와 컨퍼런스콜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HAAH오토모티브에 경영권을 넘긴 뒤 마힌드라가 주주로 남을지 등을 놓고 견해차가 커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힌드라는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해 현재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HAAH오토모티브는 쌍용차의 채무를 재조정한 뒤 재산정된 가격에 인수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