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7일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특성화고생 자격증 취득비용 조사발표 및 자격증지원금 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복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자격증 지원금 예산을 삭감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정책은 2022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특성화고노조는 지난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함께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며, 2024년 예산을 100억 원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특성화고노조는 재학생 및 졸업생의 자격증 취득비용을 조사하고, 교육부에 합리적인 예산 복원을 요구하기 위해 2024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61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3%가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20만원 이내가 41.2%, 20만원 초과~50만 원 이내가 23.7%,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7.1%, 100만원 초과~200만 원 이하가 9.3%, 200만원 초과가 11.9%로 나타났다.

20만원 이내로 사용하는 학생은 41.2%였고, 나머지 52%는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3학년만 따졌을 때는 20만원 이내가 33.6%로 줄어든 반면, 더 초과하여 사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65%로 증가했다. 심지어 200만원을 초과한 응답자 중 4명은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자격증 지원금 금액과 지급 방식의 차이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서울은 지역화폐로, 경기는 계좌이체로, 전북은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어, 응시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강성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42만원, 경기 56만원, 세종 10만원, 부산 100만원 등 지역별 지급금액이 달라 큰 차이를 보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수원 내 특성화고 재학생은 “친구들이 3년 동안 10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한다. 학생마다 1년에 적게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출하는데, 자격증지원금이 매우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학생들도 많아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많이 따라고 하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재는 한 번 쓰고 버려지므로, 학교에서 교재를 구입해 다른 학생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낫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용인 특성화고의 조은솔 학생은 “입학 전 자격증을 따면 50만원을 준다고 홍보했었는데, 지원금이 줄어 16만원밖에 못 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수원농생명과학고 1학년 김태유 학생은 “지금까지 필기 1번과 실기 4번 시험에 13만 5천원이 들어갔다. 이는 1학년 1학기 중에 발생한 비용이다. 시험 비용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지금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자격증 지원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앞에서는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특성화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교육부에 자격증 지원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