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산 책임 민경욱 고발 당해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집회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광복절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민중홍 태극기혁명운동본부 사무총장 및 성명불상자들이 고발당했다.
같은날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여당이 자신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랑제일교회를 대규모 집단 감염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를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대책본부 소속 이재정 의원 등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 15일 광화문 8‧15 집회 당시 민경욱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당초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합리적인 수사 진행을 할 것으로 판단해 이날 고발 접수 기관을 변경했다.
이재정 의원은 “방역수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에 대해서는 명백히 그 공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리고 형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의 최 현 기획상황실장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 세가지 혐의로 고발하게됐다”며 “감염병예방법의 경우 집회신고에는 약 2천명을 신고했지만 유튜브 등 다수 SNS에 제기된 내용을 보면 2만명이 넘는 인원이 집회에 참가했고 효자동 같은 집회 신고범위를 넘어서 집회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또 피고발인들은 보수집회 과정에서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통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발인들은 현재 코로나19 감염 우려자에 대한 조사 및 역학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정보를 통해 참석자들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핸드폰 전원을 끄고 참석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함께 적용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와 국민의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고발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발장 접수 이후,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합법시위였다”며 “내가 무려 광화문 전체 집회를 주도했다고? 주민, 땡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주제에 당대표에 출마한다더니 바빠서 뉴스를 안 보고 사는 모양”이라며 “언론이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다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었는데 아주 잘됐다”고 비꼬았다.
또 같은날 사랑제일교회 신도로 구성된 8·15집회 참가국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으로 병원 입원 중인 이 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면서 정부 방역대책 실패를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8·15집회는 국민에게 끝없이 고통을 주는 정부 패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수백만명의 깨어 있는 자유시민들이 민주회복과 문재인 퇴진을 외친 국민저항권 행사였다”며 “정부는 집회를 단순 집회로 축소 왜곡하며 검사와 격리, 수용 등을 핑계로 대대적인 국민 검거, 체포, 연행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향후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규모 유행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이라며 “잠복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평균 잠복기 5.2일을 고려하면 15일 광화문 집회의 집단감염 규모가 이번 주 후반부터는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의미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확진자가 20일 18시 기준으로 739명이다.
총 3415명을 검사한 결과로 아직 검사받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은 교인이 있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광화문 집회에서는 20일 12시 기준 총 6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났다.
해당 집회에 참석자들의 추가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행사 참가 인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