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 철회 촉구
2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비판하며,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훼손하는 연금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발표했으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 보장성이 저하되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를 지지하며,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발표는 그러한 시민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은 철회되어야 하며,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