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무직 제도화 촉구 위한 현장 증언대회 개최…공공서비스 질 저하 경고도 나와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공무직 제도화 촉구! 공무직 ‘유령신분’ 문제 증언대회’를 개최하며, 공무직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증언대회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고, 공무직 제도화의 당위성을 알리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현훈 산림청지회장(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은 “급증하는 산불에도 특수진화대 신규 채용자의 교육·훈련이 전문 교관 없이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장비 지급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관장이 민간과 협약을 맺고 산불진화대를 5년간 민간 묘지 벌초에 동원한 사례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김한올 정책국장은 “늘봄학교 등 교육공무직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 인원과 인건비 산정으로 인해 학교 급식종사자와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의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인력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단체공무직본부 오순덕 부본부장은 “자치단체 공무직 정원 기준이 없어, 정년퇴직으로 인력이 줄어도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 정원 규정 부재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수막 철거, 주차 단속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업무에 공무직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는데, 공무직의 모호한 직무 권한으로 인해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어려워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경용 한강물연구소분회장은 위험수당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연구원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원들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만, 유사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4대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들은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유해 물질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선명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장은 공무직 교육 부족 문제를 증언하며 “정부민원콜센터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행정기관의 민원 상담을 수행하지만,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과 비효율적인 응대 시스템,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공식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 부족으로 인해 상담사가 시민들에게 일관된 정부 정책 안내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초 발표된 인사혁신처 업무추진계획에서 공무직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공무직이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지만, 신분을 규정하는 법령이 부재해 ‘유령 신분’으로 전락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최종 전달자 또는 집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무직 노동자의 업무 역량, 경험, 숙련도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공무직 제도화를 통해 신분, 권한, 교육·훈련, 처우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들 역시 공공부문의 구성원이며, 오늘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자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고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